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논란 끝 절차 종료

수능 서·논술형 논의서도 공정성 논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발표 5번 미루기도

“학생·학부모 요구부터 파악해야” 지적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 중인 ‘2028~2037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이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부터 대학 입시까지 곳곳에서 이견에 부딪히며 표류하고 있다. 초등 1·2학년의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방안은 사실상 철회 절차에 들어갔고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는 채점의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 착수 안건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8월 말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의견에 5만4121명이 동의해 심의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표결이다.

돌봄 공백 줄이려 정규수업 연장 두고 논란 빚어

초1·2 담임교사 응답자 65.5% “힘들고 지칠 것”

‘3시 하교제’는 통상 오후 1시 무렵 수업을 마치는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두 시간가량 늦추는 제도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에 보내는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지난 9월 국교위 등이 공동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됐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저학년 전체의 정규수업을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현재도 초등 1·2학년은 희망하면 하루 2시간씩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오후 3시라면 아이를 데리러 갈 여유가 생긴다는 의견과, 하교를 늦춰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교원단체들은 이를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8월 말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9.1%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 1·2학년 2만9136명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한 뒤 오후 3시에 하교하면 어떨지 물었을 때도 65.5%가 “수업이 길어 힘들고 지칠 것 같다”는 답이 나왔다.

이보미 국교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지금처럼 초등 3시 하교제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식의 논의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는 것에 반대한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의 폐기를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정책 방향과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곧바로 의견수렴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추후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교원자격 확대 등도 논란

‘2028~2037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발표 5번 미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공개 전에 논란이 불거진 것은 3시 하교제 만이 아니다. 초등학생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쓰는 방안과 고교 예술·직업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주는 방안 등도 반대에 부딪혔다.

교원단체연합은 전날 국교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부족하다면 어느 학교에 어떤 과목 교사가 필요한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교원자격 특례 철회를 요구했다.

수능 개편 논의 역시 채점의 공정성 문제에 부딪혔다. 국교위가 공개한 대입 서·논술형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의견 3246건 가운데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708건(21.8%)으로 뒤를 이었다. 평가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같은 답안에 일관된 점수를 줄 수 있을지부터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지난달 21일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를 10월 말에서 연내로 미뤘다. 위원들은 발표를 늦추는 데는 동의했지만 새 기한을 정할지를 두고 갈렸다. 연내 발표 방침도 10대 6 표결 끝에 정해졌다. 중장기 계획 발표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국교위는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발표를 늦추고 최종안 확정 목표는 내년 3월 말로 유지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교위가 출범한 지 내년이면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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