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비공개 보고

조승래 “여야 간사, 정부 협의해 후속 조치”

김정관 “필요한 후속절차, 차질없이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미투자 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는다. 임세준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미투자 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는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이우중 기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투자 5∼10%서 협상 중이며,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를 넘으면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에 따른 국회 사전보고 절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통상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2000억달러가 전략투자 몫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율을 확정 수치가 아닌 5~10% 레인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글로벌 원전 수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국 측과 지분율 범위를 좁혀가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대미투자 사업 순서에 대해 “1호가 텍사스, 2호가 원전, 3호가 (알래스카 LNG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엔시날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해 “(정부가) 수익성이 좋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발전소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장기 전력 수요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전략투자의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투자 한도와 관련해 “(200억 달러를) 넘어가면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원전과 가스전 등 주요 프로젝트는 현재 세부 조건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에 나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공개 전환 직전 모두발언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협상과 보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국회 보고 이후 양국 정부가 이번 사업 실행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면서 “(이번 보고가) 앞으로 보고될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대미투자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재원 조달 및 위험관리방안,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회 보고가 요식적이거나 형식적 절차가 되는 것을 저도 바라진 않고,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 이후에 간사들과 협의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관련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관련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같은 시간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에 나섰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려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 발굴해 협의하고 미국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의 일관된 원칙으로 면밀히 살펴왔다”면서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도 경청해 향후 사업 추진과 이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보고에는 한미 간 협의 사항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대외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보고는 정부 관계자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상임위 전문위원·보좌진의 배석은 미국 측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보안상 이유로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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