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 수사·기소 분리가 최대치라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말”

“지금껏 입법예고안은 李 의지 반영…국민을 기만한 셈” 직격

청와대 회동 거절엔 “6월에 딱 한 번 와…만나봐야 기분만 상해”

유시민 작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 갈무리]
유시민 작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 갈무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발언을 겨냥해 “사실이 아닌 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물론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 ‘검찰청을 둘로 쪼개 기소 전담과 수사 전담으로 나누는 것’을 검찰개혁이자 최대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했으며,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이후 이어진 입법예고 과정을 짚으며 “행정안전부에 둔다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구상이었고, 2차 안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부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민주당 공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던 만큼, 대통령이 진작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태도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유 작가는 “지방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한 발언은 충격적이었다”며 “입법권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아닌데 누구에게 권한을 준다는 말인가.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친명계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 회동 거절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하고 비평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인 지난 6월 하순, 청와대 실무자로부터 공식 연락이 딱 한 번 온 적이 있다”며 “만나봐야 기분만 상할 것 같아 거절한 것이 전부이며, 4월부터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나는 공직자나 선거 참모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며 “내 비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개인적 만남을 갖지 않고 공론장에서 평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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