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 ‘50만원 지원금’ 뚝 끊은 경기도…청원 폭주에 사이트 마비도

입력 2026-09-12 21:45:41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 4분기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겨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청원 인원은 1만 5000명을 넘겼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전날 한때 경기도청원 홈페이지는 이용자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해 도가 복구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각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왔다.

이에 지난 9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산후조리비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올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맞벌이 월급을 쪼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저귀값과 병원비, 산후조리비를 계획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한 해의 마지막 4분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복지를 끊어버리는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느냐”며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출생 시점에 따른 지원 공백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9월생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만 10~12월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태어나는 달이 한두 달 늦다는 이유로 4분기 출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겪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며 “저출생으로 나라가 소멸된다며 아이를 낳으라 권장하던 정부와 지자체가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도의 채무는 도민이 만든 것이 아님에도 그 부담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먼저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는 산후조리비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닌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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