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필수의료에 1.3조 투입…거점국립대병원 지원 2배

입력 2026-09-10 17:30:00 수정 2026-09-10 15:08:15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첫 편성

국립대병원 예산 1154억→2551억원

고등교육 투자도 16.3조→19.3조 확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1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거점국립대병원을 ‘5극3특’ 권역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관련 2027년도 예산안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 중심 필수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의료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포괄적 재원 지원 방식이다.

거점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올해 1154억원에서 내년 2551억원으로 1397억원 늘어난다. 병원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첨단 시설·장비와 우수 의료진 채용, 기술협력을 묶어 지원하는 데 1188억원을 투입한다. 필수과목 전문의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과 기존 의료진 보상 강화에도 16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사심벌런스학생 학자금·주거비 지원과 지역의사지원센터 운영에 44억원을 투입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지원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48억원으로 늘린다. 시니어의사 지원은 160억원에서 220억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은 124억원에서 231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지역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역 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새병원은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7065억원이다.

고등교육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9조3000억원으로 올해 16조3000억원보다 3조원, 18.4% 늘어난다.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를 5.6%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기금을 신설하고,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패키지에 대학당 8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거점대의 교육·연구 기반 확충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AI·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AI·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을 24곳에서 48곳으로 늘리고, 대학을 AI 재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AI 제로턱 대학’을 신설한다. 대학생 AI 기본교육 예산은 85억원에서 20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도 2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과 지역특성화 사립대 장학금 대상은 각각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청경력 프로젝트에는 4000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는 5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 장관은 이어 기장군 보건소를 찾아 만성질환 예방·건강관리와 통합돌봄 업무를 점검했다. 정부는 현장 인력 지원과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보건소의 지역 의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