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감사연구원 등 전문가 11명 참여

이달 심층평가 착수…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

평가 결과 예산안 편성·시설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건립 이후 이용률이 낮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관리·감독이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학계와 출연연구기관,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진이 이달 중 평가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단기 실적과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으로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국고 지원이 종료된 뒤 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행정 비효율과 재정 누수를 키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획처는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365에 등록된 지방공공시설은 2022년 398개에서 2023년 502개, 2024년 532개로 늘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시설을 지방정부가 자율 등록한 집계로, 국고보조를 받지 않은 시설도 포함한다.

기획처는 우선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를 전수조사해 현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종합 점검하고,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동 연구진에는 조세연·국토연 등 출연연구기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장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진단할 예정이다.

총괄 책임자(PM)를 맡은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현장 실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평가 결과를 연계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