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긴급진단토론회 개최

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성과관리 대상 ‘0’

박수영 “초과세수,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전문가들 “국회 통제·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의힘과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를 늘려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금에 편성된 14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황상현 상명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들이 이어졌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난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까지 줄어드는 반면 국가채무는 106조원 증가한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 전체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보면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좋은 재정 상황에서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정책적 오류”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 역시 “통장에 넣으려고 빚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돌려막기’”라며 “금리와 목표수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일시적인 초과세수는 법에 따라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에 담긴 사업이 ‘미래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지를 두고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박 의원과 김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 사업지출 45조4000억원 가운데 자본형성과 인적자본 투자로 분류된 사업은 약 42%였다. 61개 사업, 18조3000억원가량은 기존 사업을 옮겨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래대응기금 140개 세부사업 전부가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라는 이유다. 박 의원은 “타 부처 사업으로 미루고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호황기에 벌어들인 세수의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에서 신규 곳간 적립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황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민주주의, 지방자치 재정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많다”며 국회 사전 통제 강화와 여유자금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금성 지원과 기존 예산의 이전, 금융시장과 공기업 지원 등 굳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적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 적정성과 국민 혈세가 제대로 통제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