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분석

개인선수 피해응답 245명→596명…전체 44%

교육부 “외부 지도자 직접 제재 어려워”…관리 공백 지적도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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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학교·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엘리트 스포츠’의 외부화가 심화하고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응답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활동 학생선수의 피해응답은 2022년 245명에서 지난해 596명으로 급증했다. 3년 새 2.4배가 증가한 것이다.

전체 피해 응답에서 개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6.6%에서 44.0%로 17.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학교 소속 선수의 피해응답 비중은 73.4%에서 56.0%로 낮아졌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나타난 ‘개인 선수’는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스포츠클럽 선수들을 의미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도 학교 밖의 비중이 커졌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지도자 및 다른 팀 지도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응답은 2022년 85명(9%)에서 지난해 220명(13.3%)으로 증가했다.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배우는 민간 체육시장도 확대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체육교습업은 2022년 2058곳에서 2024년 2874곳으로 약 40% 증가했다.

문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학교 밖 지도자를 교육 당국이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채용한 사람이 아닌 학교 밖 운동부 지도자들은 교육청이나 학교 단계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 학대 신고나 경찰 수사 요청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밖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감독 책임은 기본적으로 문체부에 있다”며 “문체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학교 밖 지도자들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외부 체육지도자나 감독·강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지도자보다 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연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폭력이나 폭력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교육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폭력피해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응답 학생은 2022년 923명에서 지난해 1356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참여학생수가 같은 기간 5만3457명에서 6만1205명으로 늘며 피해응답 비율은 1.7%에서 2.2%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 1653명 중 1302명(78.8%)은 학생선수(선배·동급생 등)였다. 지도자는 123명(7.4%), 교사는 8명(0.5%), 학교 밖 지도자 및 다른팀 지도자는 220명(13.3%)를 기록했다. 폭력피해 응답자는 초등학교에 집중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56명 피해 응답 학생 중 초등학교 751명(55.4%), 중학교 476명(35.1%), 고등학교 129명(9.5%)을 기록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