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UAE로 출국

국방부 “실제 파병 전제로 하는 것 아냐”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방부는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으며, 현지에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며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후 파병이 결정될 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파병안을 상정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에는 파견 지역과 파견 필요성, 파견 부대 규모·기간· 임무, 지휘관계, 예산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