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수석 “실거주 우대 기조 유지…국민 의견 반영한 것”
“용산공원 주택 공급, 사회적 논의 제안”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수석은 이어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라며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이런 기본 정신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 문제에 대해 하 수석은 “거기에 꼭 집을 지어야 잘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을 더 발전시켜야 잘 이용하는 건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의 그립이 너무 세다, 내각에 자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던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지금 (부처들과) 같이 잘 얘기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혼란이 정리됐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라든지 회전 속도,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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