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산 15조 늘어…주거에 18.5조

AI 첨단·선호분야 훈련 6만→12만명

0~12세 아동수당 월 최대 30만원 지급

내년 청년층을 위한 정부 예산이 43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창업, 주거, 출산·양육 등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차등지급, 부부감액 비율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11% 증가한 약 26조원의 예산이 기초연금에 배정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이 지난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53.5%)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 8조원이 투입된다. 첨단인재 부트캠프를 1만3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늘리고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항목을 신설해 200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일경험·훈련 등 72만명을 대상으로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AI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선호 분야 훈련 인원을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인턴 등 일경험 대상 인원을 4만명에서 11만명으로 늘려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예산은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고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미취업 청년들이 최대 2000만원 대출후 취·창업시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2~4%의 낮은 금리로 상환하는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주거 지원에는 18조5000억원이 투입돼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7만1000호에서 10만6000호로 확대하고,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을 기준중위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전세에 대한 대출상품도 신설된다.

혼인·출산·양육 지원에는 지난해 5조3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세액공제와 현금성 지원을 3종 패키지로 통합 지원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방 소재 여부, 다자녀 등을 고려해 최고 2000만원까지 1년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월 10~13만원 지급하던 아동기본수당은 0~12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 지역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방우대 지역에서 셋째 이상을 낳고 13년간 지원받을 경우 아이 한 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7500만원으로, 현행 최대 4298만원보다 3202만원이 늘어난다.

청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과 노인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도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노인 70%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액급여에서 소득수준별 차등해서 지급한다. 348만명이 해당하는 노인 하위 30%까지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30~45%(174만명)는 물가연동분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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