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환영”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국 19개 대학으로 구성된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균형 있는 공교육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즉각적인 개편과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1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변화하고자 ‘5극 3특’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듯, 지속 가능한 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부문 간의 균형 있는 재정 투자도 필수 요소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을 보면, 초·중등 예산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공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의 예산 확대는 국가 미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로, 선진국에 맞는 재원 확대는 필수적이라 판단된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은 OECD 평균 대비 155%, 중등은 OECD 평균 대비 179%인데, 고등교육비(대학)는 OECD 평균 대비 68.5%에 불과하는 등 공교육비 차이가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정책 중 하나이며 이때 세수에 따른 공교육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 국가의 미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3개 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공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국가 미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를 확대할 것 ▷1극을 거점대 육성을 위한 ‘5극 3특’ 정책도 필요하지만 각 지역의 학부생 교육비 지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원대학은 강원대 경국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경국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학까지 19개 대학교 모임이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