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방 등 다양한 재정 수요 전략 투입”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신설·세수변동성 완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027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과 지방주도 성장 등에 대한 국가적 투자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 내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을 두겠다고 호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대한민국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권 의장은 “예산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햇빛소득 마을 등 당면한 현안과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당시의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며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을 바탕으로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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