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대법원장에 불쾌감…내부 부글부글

대법관 공백 장기화 부담 속 대응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지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 논의된 바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면제청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는 것이 관례지만,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오지 않고 서면으로 임명안을 제청했다.

사실상 관례를 깬 상황에 청와대 내부에선 불쾌감까지 감지된다. 다만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대놓고 사법부와 각을 세울 경우 벌어질 파장을 고려해 ‘로키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후 대응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임명동의안을 송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임명제청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전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제청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도 부담이다.선별 임명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한 자리는 비게 돼 대법관 공백 우려가 남는다.

이 때문에 결국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로 공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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