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구성

19일 첫 회의…노인교통복지 전면 재검토 예정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

서울연구원도 ‘시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서울시민 77.0% “연령 상향·버스비 지원 찬성”

65~69세 절반 넘는 57.4%도 찬성 의사

한 어르신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한 어르신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인 지하철 무임연령 상향과 버스비 지원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65~69세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 노인교통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 핵심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제도·재정 지속가능성, 실행 방안, 수도권 공동추진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될 경우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될 65~69세다. 올해 4월 27일 기준 서울시 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64만8000명이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를 비롯,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임해중 뉴스1 사회정책부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노인교통 복지 위원회’ 첫 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노인교통 복지 위원회’ 첫 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위원회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소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시민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아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제도에 대해 노인 교통복지에 기여했으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맡아 대구시의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 도입 배경,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량과 통행 목적 변화 등을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연령을 올린 대구시 사례를 참고 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매년 한 살씩 올리고 있다. 대신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료 지원을 70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은 2024년 66세, 지난해 67세에 이어 올해에는 68세부터 무임승차 대상이 됐다. 그리고 2028년에는 만 70세부터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반면 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2024년 74세 ▷2025년 73세 ▷2026년 72세로 낮췄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서울연구원이 맡아 이달 조사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대해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무임승차 연령상향의 직접 이해관계 연령대인 65~69세도 57.4%로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