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목표치 잘 맞춘 은행에 추가 총량 더 배분한다

입력 2026-08-18 09:57:45

19일 8·13 대책 후속조치 관련 실무자 회의

KB·신한은행은 한도 배정 시 인센티브 받을 듯

은행권 자체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 가능성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밀집돼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상혁·박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5대 은행에 추가 대출 한도를 배분한다. 가계대출 증가분을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이내로 관리하는 등 모범적으로 대응한 은행에는 더 많은 한도를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시중은행 등 금융권 여신 담당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총량 추가 배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주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을 통해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대출 증가분 목표치는 기존 4조3363억원이다. 추가 최종 수치는 19일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어난 대출 여력을 은행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회사에 추가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5대 은행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최근까지 총량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기준대로라면 이들 은행이 추가 한도 배정 시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목표치를 부여받게 된다.

늘어난 한도는 대부분 잔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용대출을 비롯해 기타대출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목적별로 총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출 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해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은 최근까지 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모기지신용보험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다만 당국이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용대출 자체 규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총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등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애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올 하반기에 약 7만가구, 26조원에 달하는 잔금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