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여건·의료시설 확충 시급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종시의 교통여건과 의료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와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에도 불구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평가에서 ‘인적자원’의 경우 7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적자원 부문이 5.3점이 돼야 정상적”이라며 “행정기능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내려왔지만 기업, 대학 등 다른 경제기능이 이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급인력도 세종시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능은 신속하게 이전됐지만 행정기능의 완결성은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자족기능은 다른 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교육(4.0점), 도시안전(4.2점), 사회복지(4.18점), 주민시정참여(4.02점) 등이 7점 만점에 ‘보통’으로 평가됐지만, 세부항목에서 고등학교 교육(3.35점) 등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교통(28.8%)과 의료시설(20.4%) 등이 1, 2위를 차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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