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381.9조·총지출 425.8조
소득세 10.4조·증권거래세 5.2조↑
올해 상반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2023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 규모로, 세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9조9000억원 줄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70조원 넘게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이어졌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늘어난 데다 세외수입도 28조4000억원으로 9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9조3000억원 증가한 130조6000억원이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54.5%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0조4000억원 증가한 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5조2000억원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조9000억원 증가한 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도 4조3000억원 늘어난 4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기준 진도율은 56.5%다. 이 가운데 예산 지출은 307조6000억원으로 30조4000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은 118조2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68조6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24조7000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0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94조3000억원 적자에서 9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6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38조5000억원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3조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0조3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68조3000억원 증가했고 외평채 잔액도 4조3000억원 늘었다.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3000억원 감소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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