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직후 의견 수렴”

오세훈 향해 “주거 안정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며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강력히 뜻을 모았다”며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민간의 미활용 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이용하는 등 공급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책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비아파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통해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며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효성은 충분한지, 전·월세 시장과 청년, 실수요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빈틈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속한 공급 법안 처리 등 확실한 입법 뒷받침으로 주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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