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부 공동명의에 세금폭탄, 이혼장려세냐”…홍준표 “지지율 폭락할 것”

입력 2026-08-11 11:32:30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인가”라고 비판했다.

1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집 한 채 가진 부부를 다주택자 취급하며 쥐어짜는 징벌적 구조가 명확하다”고 적었다.

이어 납세자가 인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르면 된다는 정부 설명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실상은 다르다”며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는 80%로 치솟는다”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인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쪼그라든다”라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죽하면 부부 공동명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나”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