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3차 청문회 개최

“시간대별 투표자수는 잠정치”

투표율 공개주기 2시간 단위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간대별 투표율이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이나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투표율 오입력’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전했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인 만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입력 원인으로는 투표관리관의 투표자 수 계산 착오와 읍·면·동 선관위의 입력 오류 등을 꼽았다. 전화·문자 등에 의존하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 오류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즉시 수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관위는 해당 수치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거나, 수치를 수정할 경우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방식을 손질할 계획이다. 전국 투표소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투표율 공개 주기는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우선 투표율 조사 방식의 변화가 거론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자 수를 수기로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오류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일·일본·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하고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표본 선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투표소에 최소 2명의 사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표율 공개 주기도 손질한다. 현행 1시간 단위에서 2시간 단위로 늘려 오입력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오류가 발견됐을 때 이를 확인하고 수정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집계와 공개 사이에 시차를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정각 15분 전후로 투표율을 집계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각을 기준으로 집계한 뒤 30분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전산시스템도 보완한다. 선관위는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율 집계·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계획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면 교부 매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직전 시간대보다 투표자 수가 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 자동 경고 알림이 뜨는 기능도 도입한다. 각급 선관위가 이상 수치를 신속하게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정보의 보고 절차와 기준을 사무편람 등에 명문화한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처럼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입력·수정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