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재가동
장동혁 “국민연금 동원해 주가 올려”
정점식 “김용범 경질해야…한국경제 빌런”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과 증시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당 차원의 부동산특위를 재가동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론까지 꺼내 들었다. 경제 현안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다. 장동혁 대표는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으며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정무·재경위원회 간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장 대표는 전날 열린 특위 회의에서 “현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은 ‘반시장 정책을 멈추라’,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불통의 모습만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고, 부동산 시장은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과열됐다”며 “국민은 현 정권의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는 “이 정권 부동산 정책 목표는 ‘민생’이 아니라 ‘증세’다. 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며 “의도가 좋아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국가정책인데, 의도부터 불량하니 결과가 좋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단 하나만으로 경질해야 마땅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AI국민배당금’은 기업의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극단적 주장이었다”며 “지난 5월 김 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코스피 대폭락의 주요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임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김 실장은 변동성을 개인투자자의 성향 탓으로 돌렸다”며 “이미 한국경제의 빌런이다.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책실장’이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조세 정상화’라는 구호만 되풀이하며 일방통행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잘못된 세제개편을 끝까지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조세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p125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