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말고 집부터 지어라”…김용범 만난 오세훈, 내일은 토론회 연다 [부동산360]

입력 2026-08-05 14:50:28 수정 2026-08-05 14:53:46

세제개편 전월세·내 집 마련 우려 시민토론 생중계

준공업지역·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테이블에

서울시가 오는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상승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하루 전인 오늘(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서울시는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 상승, 실거주 과세 부담,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 주제는 세제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공급 등 4가지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60분간 각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되며,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토론회 종료 후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김용범 실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서울 주택 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요 개발사업의 공급 규모와 추진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여온 만큼 이번 면담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핵심 의제로는 영등포·구로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지난 6월 서울 도심의 공급 후보지로 준공업지역을 제시한 데 이어 오 시장과 관련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로 높이고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을 통해 이미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약 6000가구였던 공급계획을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 문제 등이 해결될 경우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핵심 의제로 지목됐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 인허가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가 세계유산 보호구역 밖에 있고 변경된 높이계획도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여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추가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대출이 막히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일시적으로 임대차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면담에서 이른바 ‘정비사업 백서’를 김 실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에는 수도권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 효과와 과거 정비구역 해제·인허가 지연으로 공급 시점이 늦어진 사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