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탈탄소·탈플라스틱 정책에 박차

환경안전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력적인 수자원 운용으로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한다.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또 산업･수송･난방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함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에너지 전환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채굴없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성과 자원안보 확보에도 나선다.

기반시설 혁신으로 적재적소에 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수요 변동을 더욱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은 과감하게 회수해 재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농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댐 방류방식을 전환해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자원 시설 간 연계 운용으로 가뭄･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한다.

댐 간 연결관로를 통해 수량 여유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 물을 신속히 공급한다. 하천 여유량을 댐 저수량 보강에 활용하거나 농업용수로 대체 공급해 가용 생공용수를 확대한다.

새어나가고 버려지던 물은 되살린다.

하굿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무효방류량을 활용해 농업용수로 활용한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는 신규 산단 등의 안정적 용수 공급원으로 재이용하고, 재이용수 우선공급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소양강댐 전경[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소양강댐 전경[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실현,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지속성 확보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분야를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한다.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제철 생산, 정유 분야의 바이오연료 생산 등 업종별 녹색 대전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개발 기술과 기간별 추진계획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3분기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신차 전기차 비중 50%, 공공부문 및 영업용 차량 100% 전기화를 목표로 전기차 주류화도 가속한다.

택시, 렌터카 등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고, 법인차량은 내연차･전기차 간 손비처리기준도 차등화한다. 배달용 이륜차의 전기화도 추진해 주택가 소음･매연 등을 개선하고,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 전기화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분야 순환경제도 구현한다.

현재 페트음료병을 대상으로 부여된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10%를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향후 가전･차량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용의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주요 품목별로 고품질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압축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옮기는 모습[연합]
압축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옮기는 모습[연합]

재난･유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기후부는 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까지 대응하는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등을 활용하여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가하천 전 구간에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알려주는 인공지능 감시카메라(CCTV)와 현실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감시를 활용해 홍수에 대응한다.

약 1700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사업장에는 위험경보장치 등 안전관리 물품을 지원하는 등 화학안전망도 구축한다.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전면 차단하고, 연내 인공지능 독성 신속평가 기반을 마련해 고독성물질의 퇴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고농도 오존에 대응해 고농도 지역･다량배출사업장을 정밀조사하고, 인공지능 예보로 국민 노출을 최소화한다. 생활권의 공단･산단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 맑은 공기’ 일괄(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일상 공간의 미세먼지를 줄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서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고,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