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는 있지만... 춘천시 세금체납관리단 출범
웃고는 있지만... 춘천시 세금체납관리단 출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미꾸라지 처럼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직하던 자들이 ‘38 기동대’의 기습을 받고 은닉했던 금품을 토해내는 장면이 TV로 방송되던 때, 국민들은 통쾌함을 맛보았다.

정의로운 것 만큼, 속 시원하고, 통쾌한 것도 없다. 일한 만큼 벌고, 번 만큼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다시 복지는 누리는 모습은 모든 민주국가 국민들의 바람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도 체납관리단이 떴다.

이들은 엄정한 법 집행도 하지만, ‘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전도사 역할도 한다. 3일 출범한 춘천시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활동한다.

춘천시는 가급적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수’를 병행해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의 세부적 역할은 먼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체납 원인 등을 조사해 체납처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처분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등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황보정숙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