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자자 보호장치 불충분 인정”

국힘 “원인·책임, 신속히 규명해야”

정부, 긴급조치권 등 추가 규제 검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증시 변동성 진화에 나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정은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상품 도입 과정과 정부 대응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증시 안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민주당도 그 책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 경위와 심사과정은 투명하게 점검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판단의 잘못과 선거 목적의 범죄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도 보완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건 맞다.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정무위나 정책위 단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나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를 결부시키려는 정치 공세로 보인다”며 “국민이 우려하고 일부 피해도 있는 상황을 정쟁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외면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책임을 회피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긴급조치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책을 발표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강화 등 추가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첫 경제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증시 동향을 보고받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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