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양식업계·수협·지자체와 현장 간담회

익명신고·인권리더 운영…이주노동자 밀집지역 집중 점검

전남 여수 지역 내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에게 제공된 바지선 위 샌드위치 패널 판자집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남 여수 지역 내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에게 제공된 바지선 위 샌드위치 패널 판자집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목포·여수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에 나선다.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굴 등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어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주노동자는 양식업 현장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업 분야 E-8(계절근로) 비자 배정 인원은 2021년 996명에서 올해 8796명으로 늘었고, E-9(비전문취업) 근무자는 6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E-10(선원취업) 체류자는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폭행과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인권침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목포와 여수 등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의 양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사업주와 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