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주가지수 권력유지 수단…리먼·닷컴도 없는데 -10%”

입력 2026-07-29 16:33:29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가 증시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29일 “어제 코스피의 -10.8% 낙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2008년 10월 16일의 -9.44%보다도 컸다”며 “리먼 사태도 없고 닷컴 버블도 터지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역사상 네 번째 낙폭을 기록한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절차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주가지수를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이재명 정부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통해 주가지수를 노골적으로 부양했다. 국내 주식비중을 높여놓고 리밸런싱마저 유예하니 외국인에게는 국부 유출 타이밍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한 김 의원은 “활활타는 장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 재산을 카지노 판에 밀어넣었다”며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장관까지 나서 성과급 협상을 임금교섭의 일환으로 언급했다”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의 처분 권한은 주주에 귀속되고 구체적인 집행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상법의 원칙을 이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가지수가 오를 때는 ‘주식 계좌 보고 흐뭇한 분들,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 영합했던 이들이 오늘은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상승해서 주식 계좌에서 이익을 보거나 주식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거래와 가격 형성 전반을 시장에 맡기고, 개인은 각자의 판단 하에 선택하고 선택의 책임을 지키며, 시장의 룰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 시장 경제, 어렵나”며 “정부와 여당은 파란 글씨만 봐도 속이 울렁인다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새겨 권력으로 시장 탐할 시간에 장기 투자 우대 환경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0.42포인트(5.98%) 내린 5,663.24로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