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조성에 부지 매각 수입 감소 전망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국가 재정을 추가하는 ‘국비 보완형’ 구조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팔아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고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 검토중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대양여의 틀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을 활용해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 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처럼 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통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시가 무안에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받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와 무안지역 지원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사업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하면 땅을 비싸게 팔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싸게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단의 분양가격이 주거·상업용 개발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새 군공항 건설비와 무안에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비를 모두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성장사업인 반도체 산단 조성 때문에 생기는 부족액을 국비로 보완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국가산단 용도로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족한 이전비와 지원사업비는 정부와 특별시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로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특별시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