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책협의회 지방노동감독 안건 상정

감독관 120명 배치, 10월 교육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에 감독 조직과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노동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초기 제도 안착이 향후 지방 노동행정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16개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노동부는 민선 9기 노동정책 협조 요청을 핵심 안건으로 보고했다.

지방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노동감독관 채용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다만 조례 개정과 조직 정비, 감독관 교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의 조속한 배치와 10월 교육과정 참여, 권역별 합동점검 및 컨설팅 참여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감독 품질이 지방위임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3일 지방정부와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어 지방노동감독 추진 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자 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부단체장부터 현장 담당자까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