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지역 관광 활성화도 논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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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노동감독 권한 이양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통합돌봄과 자살예방,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관련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 운영과 인사교류, 현장 방문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재정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점검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공유하고 안전수칙 홍보를 확대해 인명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미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정책 발굴과 ‘관광 새마을운동’,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체험시설 안전점검과 지역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민생경제, 재난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협력해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