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실패 정당화에 그쳐”

“정작 대통령은 ‘사적 대출’ 꼼수”

“실수요자 발목잡는 대출규제 완화해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두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0분간 이어진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렸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거론하며 “국민에게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가혹한 금융 규제와 세금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외곽 지역 집값과 전·월세를 자극하는 풍선효과만 낳았다”며 “청년과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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