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조선업 종사자 등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떼인 체불임금이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체불임금 규모는 18만4000명, 81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피해 근로자는 9.5%, 피해액은 8.1% 각각 늘었다. 800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올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3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구나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둔화로 체불임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체불임금 단속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에도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임금 사업주를 상대로 27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11건이 발부(3건 집행)됐다. 올해 8월 현재 8명이 임금체불로 구속돼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하는 집중지도 기간 중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ㆍ관리토록 했다. 5인 이상 집단 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익명 제보도 적극 받는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 융자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도 빌려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에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