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정 제외된 5개 군 “지역소멸 위기 대응, 12개 군 모두 시범사업 추진 필요”

박현국 봉화군수가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봉화군 제공]
박현국 봉화군수가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봉화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은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이 참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9개 군이 신청,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뒤 최종적으로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 군민 월 17만 원 지급(기본 15만 원+군비 2만 원 추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등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행정·의회·민간이 함께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봉화군을 비롯한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5개 군이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며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전국 확산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라며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과 준비가 충분하다”며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