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이 94% 차지…고령화로 의료 첫 50% 넘어

학령인구 감소에 교육·보육 지원 축소...저소득층 소득 의존도 높아 불평등 완화 효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가계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서비스 혜택이 가구당 평균 924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무상급식·보육 등 ‘사회적 현물 이전’ 형태로 제공된 지원이다.

4인 가구는 1835만원 꼴로, 가구소득의 13% 가까이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 셈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교육 지원이 줄면서 최근 5년간 수혜 비중은 축소 추세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구당 평균 수혜액은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늘었다.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는 343만원, 2인 가구 639만원, 3인 가구 986만원, 4인 가구는 1835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원)와 교육(392만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교육 지원은 3.7% 줄어 학령인구 감소 영향을 받았다. 보육 지원은 35만원(-4.5%), 기타 바우처는 25만원(+21.7%)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 자체는 컸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저소득층이 월등히 높았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평균 723만원 혜택을 받아 가구 소득의 48%를 차지했지만, 상위 20%(5분위)는 1233만원을 받아도 소득 대비 7.4%에 그쳤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제공]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배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4.2%포인트 떨어졌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