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재난·재해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재해·재난 대책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

“재난별 책임기관장 지정해 의무 명확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에 마련된 산청 산불 현장지휘소로 찾아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에 마련된 산청 산불 현장지휘소로 찾아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각종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싱크홀(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면서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대응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어지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노후 상하수도관 조기 정비,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하고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도 체계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물난리 선제 대응 방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난·재해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관 보호 대책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