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본회의 개의도 ‘미정’

“시간 벌었나 판단하는 과정”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모습. [연합]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이후 사법부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특검법 발의는 보류했고, 대신 조희대 대법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추진을 일단 멈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본회의 개의는) 쉽게 내릴 결론이 아니다”라며 “각각의 가능성을 비중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이 후보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되면서 지금 시간을 벌었나 판단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안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속도 조절에는 대선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다음 주인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의원은 전국에 흩어져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짧은 기간 내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마지막까지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탄핵 카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이 카드들은 가지고는 있되, 실현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1위 주자는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로선 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발의하려고 했던 ‘조희대 특검법’도 보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이와 관련해 “우선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지켜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개의 또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당 차원의 조 대법원장 자진사퇴 촉구는 이어간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