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국내총생산(GDP)는 2014년보다 약 8% 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금의 GDP 수준을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GDP는 2014년에 비해 7.9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는 고정한 채 고령화 수준의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가 약 0.97%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포인트 상승하면서 2026년 GDP가 7.9%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에는 GDP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26년에는 2014년에 비해 취업자가 약 287만명 늘어나야 한다.
한경연은 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