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육기금, 2016년 103개 → 2025년 62개 축소

“폐지 또는 일반회계 전환 검토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사용률이 평균 1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타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아 재정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자체 체육진흥기금 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지자체는 2016년 103곳에서 2025년 62곳으로 줄었다. 이는 10년 새 4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 정비가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효율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3억원) 증가했으나, 기금 사용률은 13.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지자체 기금 평균 사용률(22.7%)보다 9.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기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타회계 전입금인데, 2023년 기준 전입금 비율이 평균 41.1%로, 전체 기금 평균(13.7%)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지자체는 전입금 비율이 90%를 넘기도 했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체육부문 최종세출예산보다 기금 조성액이 더 많은 상황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일반예산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기금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대비 기금 조성액이 과도하거나 사용률이 낮은 경우,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확인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기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일반회계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기금 존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기금사업의 성과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기금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금 자체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자체별로 상이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체육진흥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재정 운용을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비를 넘어 비효율적 기금을 과감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