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국회 정책토론회
박상우 “임대시장 새로운 선택지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신(新)유형 장기임대주택 필요성과 관련해 “지금까지 개인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내놓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기업화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자가 보유자는 가격 하락 위험성을 안고 있고, 전세로 들어가신 분은 전세사기 리스크를 오롯이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로,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부 고급단지를 제외하면 사실 집만 있다”며 “100가구 이상으로 공급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집과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를 같이 연계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만 공급하던 것을 주거서비스와 연계해 공급하면 결혼을 앞두거나, 은퇴를 앞두는 등 연령 변곡점이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발제를 맡은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 비중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계점은 임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영역에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각종 규제나 세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이나 미등록 다주택자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 중과세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기금 출·융자 지원 등 금융지원, 공공택지 및 유휴 국공유지 공급 등 부지공급 지원을 통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해당 토론회는 개인 중심의 구조적 한계 속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계흥 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상영 명지대 교수,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정현정 D&D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이민규 현대하임자산운용 이사,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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