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2만3022명…16.6% 감소

마약류 압수량은 늘어…수사 성과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추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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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이 2만3022명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반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집중단속의 효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주요성과 및 올해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 단속 적발의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증가했다. 이러한 압수량의 증가는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져 전체 국내 마약사범은 감소 추세로 진입했다.

밀수입 사범도 감소했다. 지난 2023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진입해 지난해엔 1126명으로 전년 대비 8.8%감소했다. 밀매 사범 역시 지난해 6593명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된 투약 사범은 9528명으로 역시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

10대 마약사범은 대폭 감소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 14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649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년 대비 56.1%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마약관련 단속 현황 .[대검찰청 제공]
최근 5년간 마약관련 단속 현황 .[대검찰청 제공]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3232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등이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마약 밀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에 비해 동선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올해엔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 수사인력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마약 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해 마약 밀수를 근원 차단할 계획이다.

또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돼 ‘프로포폴 셀프처방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겨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특수본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범죄로 급부상하자 범정부적 수사·행정력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에 구성됐다.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있다. 경찰, 검찰, 관세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 총 974명으로 구성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대검찰청 제공]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대검찰청 제공]

특수본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수본은 국내 마약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