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착수

KB·하나은행도 조만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의 신호탄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