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12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대책의 골자는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622명의 직접 채용(기간제 근로자 전환) 및 2년후 정규직화 ▶시 본청(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 및 공사ㆍ공단 기간제 근로자 240여명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시 본청 기간제 근로자 220명에 대한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신설 등이다.

시는 먼저, 내년 상반기 중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중 우선적으로 5개 직종(청소, 기계, 전기, 영선, 소방) 622명을 각 공사ㆍ공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지난 1월 전국 시ㆍ도 중 처음으로 시 본청의 5개 직종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20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한데 이어 단계적으로 그 대상기관을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준수한 것이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622명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974명의 약 64%에 달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지난 1월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된 근로자들은 2년후인 20114년부터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되는 근로자들은 2년후인 오는 2015년 상반기부터 정규직이 된다.

다만, 2년후 시점을 기준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신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 시행과 관련, 현재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각 공사ㆍ공단별 여건에 따라 현재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수혜대상에서 포함하는 등 처우 개선을 할 방침이다.

이번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42명은 앞으로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연간 약 800만원의 임금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인천교통공사 등 각 공사ㆍ공단도 관계부처 합동 지침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각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20여명에게는 근로기간에 따라 40~80만원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도 30만원씩 정액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중 5개 직종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데 이어 오는 2014년까지 시 본청 및 공사ㆍ공단의 나머지 전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약 5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에정이다.

이밖에 지난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된 근로자 208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근무만족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