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열악한 화장실, 범죄학습의 온상…’ 낡고 음습한 이미지를 벗고 경찰서 유치장이 ‘인권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경찰청은 열악한 시설로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경찰서 유치장의 대대적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유치장 운영 방향을 ‘통제에서 인권으로’ 전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성유치인의 보호를 위해 순차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1단계로 내년 20억원을 들여 환기ㆍ환풍,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여개소 시설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투입 인권친화형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개방형인 유치장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적극 반영해 밀폐형으로 개선된다. 또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유치실 전면 하단은 불투명, 상단은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할 계획이다.

2단계로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실, 여성전용실, 운동실, 목욕실 등 유치인 인권맞춤형 유치실이 설치된다. 향후 신축 경찰서에는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시설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는 ‘유치인 인권존중을 위한 유치장 표준설계 개선안’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서 조현미 부천대 교수는 ‘인권존중을 위한 유치장 표준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였고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이호중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이 참여 유치장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유치장 환경개선은 물론 여성 유치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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