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올리고 상속세를 인상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과세가 면제되는 유산액(기초공제)을 40% 정도 낮춰 상속세의 세원을 넓히기로 했다.

유산 상속자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 비율은 1987년 7.9%에서 2010년 4.2%로 축소됐다. 이는 땅값·집값 하락 등으로 유산액이 줄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속세의 기초공제액를 40% 정도 낮출 경우 상속자 가운데 납세자 비율이 6%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도 현재의 50%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현재의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 연간 소득 5000만엔(약 6억8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부자 증세안을 내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서 처리한 뒤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자 증세안이 실현될 경우 민주당은 연간 약 3400억엔(약 4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소비세의 증세로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