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대구지역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년) 국세청 전체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수 비중이 연평균 79%인데 반해 대구청은 86%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3.4%∼12.7 높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2007년 국세청이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81.6%이었던 것에 비해 대구청 90.9%(9.3%p↑), 2008년 전체 78.2% 대비 대구청 85.2%(7%p↑), 2009년 전체 84% 대비 대구청 87.4%(3.4%p↑), 2010년 전체 71.7% 대비 대구청 84.4%(12.7%p↑), 2011년 전체 80.0% 대비 대구청 83.4%(3.4%p↑)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전국 18.4% 대비 대구청 9.1%, 2008년 21.8% 대비 대구청 14.8%, 2009년 16.0% 대비 대구청 12.6%, 2010년 28.3% 대비 대구청 15.6%, 2011년 20.0% 대비 대구청 16.6%로 대구청이 대법인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세무조사가 관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청이 세무실적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작업을 하기 쉬운 지역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했다”며 “대구청의 이러한 업무는 현 정부 ‘친서민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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