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재배농지 집단화한 공동경영시스템 공동생산땐 벼 생산비 10% 줄여…경쟁력 강화 쌀 등급표시제·품종 개발 등 통해 품질 고급화 가공·체험·관광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도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 이스라엘의 경쟁력은 놀랍게도 ‘들판’에 있다. 바로 농업공동체 ‘모샤브’와 ‘키부츠’가 주역이다. 여러 농가가 공동 경영을 통해 재배 농지를 대규모화함으로써 이스라엘 산 농산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종부터 수확까지 여러 농가가 공동 작업을 하는 ‘들녘경영체’가 쌀 경쟁력의 파수꾼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들녘경영체를 만들어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벼 생산비가 1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벼 생산 농가의 10a당 평균 직접생산비는 인건비를 포함해 43만7246원. 공동체를 꾸려 공동 종묘(모내기용 모 키우기)와 이앙, 수확을 할 경우 생산비는 39만5635원으로 줄어든다. 50㏊ 이상 집단화한 들녘이면 누구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들녘경영체가 규모화로 생긴 유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생산 이후의 사업범위 확장을 통해 경영체별 특성에 따라 가공ㆍ체험ㆍ관광 등의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자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또 주유소의 면세액 표시 의무화(2016년 1월)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2016년 7월) 등 농업용 면세유 및 농기계 판매각격 인하 유도 등으로 국내 쌀의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제도개선 통해 쌀 고품질화 유도= 쌀 등급표시제와 다수확 품종 보급 축소,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쌀의 고품질화도 추진 중 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 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항목 삭제 등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시행규칙 제7조 3 관련 별표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 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하는 ‘미검사’ 조항 삭제가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에서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과 완전미 비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를 정도다.

아울러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추세가 확산돼 적정 생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쌀 등급표시율을 확대해 완전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감안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향후 입법계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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