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해 개편 진행

- 내년부터 대학이 평가지표 직접 정해 사업 신청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연 1조5000억원 규모인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오는 2019년부터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는 쪽으로 단순화되고 내년 이후 신설ㆍ개편되는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의 경우 지원 규모가 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후속사업(LINC+)은 기존 공학계열 중심에서 인문사회,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BK21 플러스 사업에 272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전문대 특성화 사업에 각각 2467억원, 2972억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사업(프라임사업)에 2012억원 등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과 목적을 정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다 보니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평가 지표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사업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사업의 중복 가능성도 있었다.

시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기존 사업은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 지표를 줄이기로 했다.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신설ㆍ개편되는 사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성과 지표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원칙(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여러 사업을 통합해 ▷연구ㆍ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재의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과 프라임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 평생교육단과지원사업 등은 통합된다.

기존 사업 중 ACE 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가칭)으로 개편돼 지원규모가 올해 32개교 594억원에서 확대된다.

교육부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조개혁평가 결과 D, E등급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를 C등급으로 확대해 우수 대학들의 참여기회를 넓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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