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위원장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을 (정부가) 67%만 편성했는데, 70%로 환원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상자의 사망이나 소득 증가자 등을 예상해 67%로 계산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복지위 예결소위가 70%가 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도 있다.

주 의원은 또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내던 전 부처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각 부처에서 내도록 하게 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보편적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 전 공무원들의 건보료를 복지부에 편성해 온 게 6000억원 정도 되는데, 각 부처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예상하는 보편적 복지 예산을 전부 증액시켰다”면서 “오늘 아침까지 소위심사에서 8000억원을 삭감하고 2조원을 증감해 총 1조2000억원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금액도 월 2만원 정도 인상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비용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