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가능성 낮아지며

처리방식 해법에 골머리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마당에 직권상정하면 안된다.” (황우여)

“강행처리 않겠다 했다. 직권상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김진표)

국익차원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국회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일, 또는 10일이 한미FTA운명에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낮거나, 일축하면서도 처리방식을 둘러싼 해법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내부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중일 중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정당정치, 의회주의가 불신받는 마당에…”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에 회의적인 것은 당내의 복잡한 사정도 작용한다. 야당과의 합의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단독강행처리는 불가피하지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 몸싸움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22명은 지난해 12월 “19대 총선 불출마를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황 원내대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구상찬ㆍ홍정욱 외통위원이 포함돼 있다. 몸싸움이 일어나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22명이 표결에 빠진다면 한나라당만으론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몸싸움을 피해가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습처리’는 몸싸움을 피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에 동의하는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가 가세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불출마 배수진을 친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빠져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넘긴다.

전체 의원의 의견을 본회의에서 듣는 전원위원회 소집은 여당의 대안 중 하나다. 이는 해당 상임위 통과 또는 제안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은 이를 ‘의결 정족수 확보 후 처리’라는 여당의 날치기 수순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